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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금 조정
2025-03-03 12:57:55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피해로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대방이 제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는데, 환불된 돈 130만 원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가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지만 돈이 누락된 건 맞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변호사가 ‘이런 소액으로 고소를 하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직 합의금을 제안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합의금 범위가 얼마일지, 그리고 상대가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4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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