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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상 모욕적 발언

    2025-03-07 23:48:52

    며칠 전 A,B,C가 한자리에서 전화상으로 저에게 “남자새끼가 고추나때라, 엄마없느니“ 등 쌍욕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희롱과 욕설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받을 당시 전 혼자 있었고 A가 욕설을 할 당시 입증하여 줄 B는 제 친구 입니다. 이것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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