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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재물손괴
2025-03-07 23:55:32
부부싸움 중 남편이 가전제품을 던져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있습니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지나지않아 또 부부싸움을 하여 가전제품을 던졌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경찰이 왔고 파손된 가전제품과 주방에서 떨어진 칼을 사진찍어갔습니다 폭행사실여부에 폭행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사과와 화해를하였고 처벌을 원치않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한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칼을 든 상황이고, 기소유예 후에 문제가 된 것이라 강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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