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제보로 제가 손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2025-04-22 15:22:1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2024년
- 사건의 경위 : 거짓제보로 인한 손해
- 손해의 내용 : 민사형사
- 증거유무 : 노트북에 카톡한 내용이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포렌식을 해 봐야 알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제가 열받아서 카톡에서 나왔어요 .'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년전에 겪은 일과 관련해 법적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과거,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로 인해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제공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저는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민·형사 소송을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제보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했었고, 당시 녹취 등은 없지만 제보자의 허위 사실 제공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후 제보자는 소송비용 등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허위 제보자로부터 손해배상(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실효성,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증거나 자료는 무엇인지
상세히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 문서 및 기사, 소장 등은 법원에 있고, 이부분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시면 사전에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상담 일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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