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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대여 문제

    2025-03-09 09:46:05

    어릴때부터 친한 친구A를 통해 B라는 친구를 알게되었습니다.
    어느날 A친구가 B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정도씩 받을 수 있는데 생각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B친구는 불법적이거나 저에게 문제 갈 일은 없을 거다. 현재 A친구도 빌려준 상태라고 했구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 솔깃했고 결국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총 1년정도 빌려줬고 그동안 해당 계좌 정지로 인해 통장을 몇번 더 개설해 주기는 했습니다.
    (이번 일이 터진 후 알아보니 통장대여도 불법이고
    여러번 개설한건 어떤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네요)
    이제 사용안해도 될 것 같다고하여 1개의 사용목적의 계좌만 두고 모두 해지했습니다.

    후에 잘 지내다가 최근에 세무서 부가세 담당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과거 무슨기업을 통해 결제대행 큰금액의 매출이 입금 된 이력이 있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10년 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매출이라니 그럴리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에선 과세가 잡혔으니 집행을 해야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복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통장대여를 해줬던 저는 불복신청에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했고, 밀릴수록 가산세가 붙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의심가는곳은 B친구뿐이었고 바로 B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기때문인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확인해본다고 했습니다. B친구에게 연락이 다시 왔고 이런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징수진행하면 자신이 세금을 내겠다고하네요.
    큰 금액인만큼 부가세 이외에 소득세도 있다고 하니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통장대여 자수가 가장 빠르게 해결 가능한 방법 인거 같은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 많이 잠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후회되는 행동이었고 걱정되네요. 글 읽어보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0

    실제로 거래를 한 당사자가 아니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통장대여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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