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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성립될까요?

    2025-03-12 06:23:37

    안녕하세요.
    제가 버스에 (아이패드, 아이패드충전기, 아이패드펜슬, 매직키보드)가 들어있는 아이패드 파우치를 두고 내렸습니다...
    저는 버스하차후 약 한시간 후에 실수를 알고 근처 파출소에 가서 lost 112등록하고 파출소로 '기다리라'안내만받고(다른 신고 접수는 따로 안내도 안 해주더라구요...) 버스회사 제동선(미용실 도보 버스 도보 네일샵)만 했기에 추적가능했어요. 혹시 몰라 당근이나 인터넷에도 글 올리고 계속 중고나라같은 게시물도 보고있습니다. 제 그 날 동선을 밤까지 다시 한 번 더 다녔고 미용실 네일샵에서도 씨씨티비요청해서확인했어요. 버스회사는 다음주월요일(3/10) 가능하다해서 부탁했고 그 날 오전 전화와 어떤분이 제 아이패드파우치를 들고내리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한데 절도죄까지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3자의 관리인이 있던 버스 안인데요...
    지금 애플 계정 비번을잊어 아이패드 분실모드는 아직못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2

     절도죄가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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