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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없이는 안되는건가요?
2025-03-12 16:28:46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현재 형사사건 소송중으로 제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6일 공판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참석하지 않았고 다음 공판이 2025년 5월 15일로 잡혀서 우편으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또 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20년쯤으로 벌써 4~5년이나 흘러서 당시에 내용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피고인 측에서 저를 증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가서 증인을 선다고 해도 제가 제대로 증인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꼭 참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증인으로 가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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