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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관련질문드려요

    2025-04-28 12:00: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5년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근무중인 수의테크니션입니다.
    저희병원에선 농장에서 버림받거나 상품가치성이 떨이진 아이를
    구조 및 임보하며 치료하여 입양자가 나타나면 입양을 보내고있습니다.
    입양을 보낼 시 중성화+접종을 필수로하며 그 진료에 대한 비용을
    최소로해서 20만원을 받고 입양자님들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서명을 받고 입양을 보내고있습니다.
    이걸 판매목적으로 신고를 하신다는분들이계셔서 이게 정말 불법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돈을 받아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자면 적자입니다
    보통 중성화비용도 평균 30~40입니다.

    정말 불법인지 아니면 뭔가 보완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9

     영업적 목적이 없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활동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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