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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기소

    2025-03-17 16:32:48

    "형사약식기소 판정을 받았는데 무죄판결 받긴어렵나요
    친구 이야기라서 대신 적어봅니다 같이 동거했던 친구가 렌탈 자기명의는 안된다고하여 본인명의로 렌탈을 하게되었고 물건을 받기로한날 가전제품을 다 들고 도망가서 금액 배상하게되어 납부하다가 이사를하여 납부고지 내역등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연락을받아 그 금액 반을 내주면 봐주겠다고하여 반만 냈는데 신고가 되었고 최대한 돈빌려서 완납하였는데 약식기소 판정으로 벌금 200만원 나왔습니다.
    무죄받기 어렵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무죄 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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