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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차량을 무보험으로 무단 도난하여 탈취한 후 복구하지 않음

    2025-03-24 14:20: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자택 및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낮 12시경 
    - 손해의 내용 : 66서 4608 차량 소유주의 아들 박모군이 3월 14일 금요일 새벽 2시경 짐을 싸서 가출, 같은 날 낮 12시 다시 집에 돌아와 남은 짐을 마저 챙기며 집에 있는 차키를 훔쳐서 차량 소유주의 허락 및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달아남. 그 후 열흘 경과했지만 문자, 전화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차량 원상복귀하지 않음, 열흘간 박모군의 이름으로 1일 보험 또한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회되어 무보험 운전에 해당
    - 증거유무 : 주차장 및 아파트 cctv
    - 진행사항 : 여러 차례 전화 및 메일로 차량 원상복귀 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음, 가족이기에 법적 처벌보다는 차량 및 차키를 다시 받고 싶은데, 무보험 운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차량 도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사안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가족이라도 절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도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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