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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출차 방해 관련 민원 접수 요청

    2025-05-09 09:44: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시
    - 사고일시 : 2025년 5월8일
    - 사건의 경위 : 사유지 주차방지봉,체인설치
    - 손해의 내용 : 사유지남용,생활통행권침해 및 통행권 방해
    - 증거유무 : 현장사진/통화녹취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소재 다세대 주택 거주자입니다.
     
    저희 건물 주차구역 옆 필지외벽에서 벽돌 낙하 사고가 있어 차량이 파손되어
    상대 건물로부터 차량수리비 보상을 받은 뒤, 해당 건물 측에서 지적도를 발급하여 경계를 명확히 한 후, 자신들 소유 토지에 주차방지봉과 체인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그들의 소유임을 인정하나, 설치된 봉은 저희 주차 차량의 출차 동선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으로, 사유지 남용, 보복성 행위, 생활 통행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사적 조치 혹은 통행권 확보를 위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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