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2025-03-25 16:54:1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페이스북 그룹 게시물
- 사고일시 : 2022년 4월 경
- 사건의 경위 : 페이스북에 제 게임 계정사진을 찍은 계시물을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게임 계정을 샀는데 제가 회수를 하는 사기를 쳤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고소장이 곧 갈거다, 고소장 안 도착했다고 발악중 이렇게도 썼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당시 댓글이 제 이름을 태그해서 제 이름을 누르면 제 프로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프로필은 제 실명으로 되어있고, 당시 제가다니던 학교 사진과 이름, 친구나 친구의 친구라면 제 연락쳐나 생년월일을 알 수 있고, 제 동생 사진과 친구의 사진등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그룹에 가입된 다른 사람에게 댓글을 보고 저에게 왜 사기를 치냐는 등, 이거 그룹에 소문 내겠다는 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당시 댓글 사진과 댓글을 읽은 다른 그룹원과의 메시지 내용
- 진행사항 : 경찰에 사건 접수. 아직 조사 받기 전이지만 경찰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 전체에 제 실명과 같은 이름은 제 부계정 제외 하나 정도 있습니다. 정말 성립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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