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차량 회수시 처벌가능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내명의차량 회수시 처벌가능여부
2025-03-27 10:20:01
안녕하세요
중고차로 제명의차를 전액할부를 매매하여 지인에게 주었습니다.(렌트카로 이용하여 할부금과이용료를 준다고함)
연락은 중간중간 되고있지만
돈도 지급이 안되고 차량은 보험없이 다니고 있는것 같습니다.제가 차를 찾게되었을때.
1.차키를 강제로 뺏는다(폭력사용)
2.렉카를 불러서 차를 떠온다

이두가지 방법으러 가져왔을때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와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가져올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8
사용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가져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