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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단침입?
2025-04-03 11:09:18

- 증거유무 : Y

본인은 성인만 운영하는 무인점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 성인만 출입가능하게 성인인증 출입통제기가 부착되어있습니다.
출입인증 이력이 없는시간에 매장에 매출이 발생해 CCTV확인해본결과 문틈으로 무언가를 찔러넣어 문안쪽에 있는 출입 버튼을 누르고
매장에 입장하는 영상이 확인되었는데 CCTV에 찍힌 얼굴을 보니 미성년자 같습니다. 이런경우레 무단침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4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건조물 칩입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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