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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가능여부

    2025-04-16 14:59:59

    몇달전 고양이학대범이 운영하는 가게에
    카카오맵에 뉴스기사를 토대로

    눈안보인는 고양이 쇠막대기로 학대하고 담뱃불 지지던인간이 운영하는가게

    라고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곳은 지금 폐업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7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으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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