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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
2025-04-18 21:51:05
안녕하세요 강간죄로 1심에 형량 3년이 나왔고 2심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불러서 합의는 안했고 공탁금도 안걸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성범죄 알리미? 사이트에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과도 없고 초범입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를 해야하는 기준이 충족되면 형량만 줄어드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0
형량과 전자발찌 등은 별개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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