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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될까요?
2025-04-19 11:02:00
저는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500만원 입금하면 매달 55만원씩 10개월에 걸처 준다고 해서 12월에 500만원을 입금 했고 2달 입금 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왔던 번호는 착신불가 상태이고..
딸은 동네 피부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가보니 샵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도 엄마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바로가는게 맞는지 어찌하는게 좋을지 도움 요청합니다.

일단 차용증이라는 형태의 종이를 가지고 있고 각자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주소를 기입했고 도장 찍는 곳에는 각자 지장을 찍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사기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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