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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25-05-02 07:30:10
2월초에 특수상해를 당했었고 합의는 안됐습니다
나의 사건조화를 해보니
4.29 검사 주소보정제출
4.29 피고인 공소기각결정
4.30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소기각결정 발송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그리고 피의자한테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2
공소기각결정이 된 것이면, 재판이 마무리 된 것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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