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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25-05-02 07:30:10

    2월초에 특수상해를 당했었고 합의는 안됐습니다
    나의 사건조화를 해보니
    4.29 검사 주소보정제출
    4.29 피고인 공소기각결정
    4.30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소기각결정 발송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그리고 피의자한테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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