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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어떻게 처리가될까요?

    2025-05-09 03:47:25

    진행사항 :검사처분완료(불구속구공판)

    1.2010/12/25 상해 재물손괴 벌금:50만원
    2.2011/02/23 상해폭행 벌금200만원
    3.2012/01/10 오토바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30만원
    4.2015/03/08 상해폭행 상해폭행 벌금200만원
    5.2015/08/21 상해.폭행.협박.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보복폭행)공무집행방해
    (징역2년) 치료감호
    6.2016/07/25 상해 치료감호소안에서 싸움(벌금 150만원)
    2019.1.1일 감호소 퇴소
    7.2023/0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150만원)
    2007년1월1일날 오토바이 사고로 조현병.뇌전증 생겼어요 그로인해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 약간있는사람임)
    (현재 오토바이면허는 있음..오토바이 현재 안타고 다님)
    4월16일날 동네에 지나가다가 어떤 지팡이 짚고 다니는 알지도못하는 노인네와 싸웠어요(동네사는사람이래요)(늘 볼때마다 사람한테 부모욕하고 해대서
    볼때마다 저한테 수시로 욕을해서 서로 치고박음 저는 발로 얼굴 5대정도 때렸고요 저노인네는 지팡이로 나를 6대정도 때렸어요
    그런데 8일날 결과가 나왔어요 저 노인네 3주 상해 입어서 입안을 꼬맺구요
    합의금을 1000만원 요구해서 합의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자기말로는 꼬매는데 몇백만원 들어갔다고해요
    노인네는 기소유예이고 나는 불구속구공판인데요 제전과에 비례하자면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은가요?
    벌금형이면 대략얼마정도이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얼마정도살게될까요?
    또 들어간다면 다시 치료감호소로 가게되나요?
    과거에는 전과가없었는데요 사고이후에 모든게 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9

     블구속 구공판 된 것이면 재판을 잘 준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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