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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대출 사기

    2025-05-09 09:32:28

    안녕하세요, 중고차대출 사기로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던 내용이라 감안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첨부자료가 있는데 파일 첨부가 안되서...
    그리고 공개글이다 보니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한 이름 및 정보는 누락하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연락주시면 상세 내용 및 첨부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사실

    2025년 2월 3일 우연히 대출 알선중개업자에게 자금이 필요하냐는 광고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기는 하지만 현재 신용등급도 좋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현재 다른 대출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니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추가로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구입 후 후순위 대출까지 가능하고, 후순위 대출까지도 최종 2000만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후순위 대출까지도 책임을 지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진행을 부탁하였습니다.(첨부1)

    대출 알선중개업자은 저에게 차량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차량이고 몇 년 식이고 차량 금액이 얼마인지의 내용은 말해준 적도 없으며 대출 금액도 얼마인지 안내도 없이 KB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지시대로 하면 된다고 하여

    KB캐피탈(본사아닌 지점)에게 전화가 와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약정서에 서명을 하라는 내용과 차량 계약서를 핸드폰 이미지 파일 다운 받아서 그리기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통화를 하고 차량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보내주었습니다.(첨부2,3)
    실제 계약서가 아닌 핸드폰 사진의 파일 위에 메모장 그리기로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이며 따라서 사문서 위조로 조사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후 대출이 실행이 되어 KB캐피탈에서 중고차업체에 3,680만원이 입금이 되었으며 중고차업체에서 저에게 1,090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첨부4)

    대출 알선중개업자가 입금이 되었냐고 물어서 중고차업체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자 중고차딜러가 보내준 계좌로 2,679,000원(첨부5)을 차량 이전비용 명목으로 보내고, 20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대출 알선중개업자가 보내준 계좌(첨부6)로 보내라고 하여 6,221,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6,221,000원에 대한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는 여유자금이 200만원이라고만 하여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걸로 인식하고 시키는 대로만 진행하였습니다.

    차량의 이전 등록 비용이 얼마가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하지 못하였으며 진정인은 해당 영수증 또한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통화로 대출 알선중개업자가 후순위까지 진행하고 차량을 캐피탈에 팔아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신용등급이 지속 하락하고 후순위담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차량 처분에 대한 진정인의 계속되는 질의에 돌아오는 답은 공매 처리 였습니다. 허나, 공매 처리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채권자(캐피탈)이 차량을 공매처리하는 방식으로(캐피탈 측에 상담 내용 있음), 공매 후 남은 금액은 개인 변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처음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너무 다르며 현재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 받는 날 중고차업체의 다른 직원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일 압력 스위치를 교체 해야 된다는 말을 건네고 갔습니다. 추가로, 현대인증중고센터에서 성능 점검을 받아보니 백패널(리어패널)까지 판금으로 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구입시 받은 성능기록부상에는 트렁크 리드만 수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첨부7)

    이후 차 재판매를 위해 세 달 가량 차량 운행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시동만 몇 차례 킴), 차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진정인 대신 남편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니 기름도 없고 주유를 하고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잠깐 운행을 하는 도중에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떴으며, 저녁에 운행을 다시 해보니 운행을 할 때는 경고등이 뜨고 운행을 안 하면 경고등이 안 뜨는 증상으로 EQ900 에서 주행거리 120,000 넘어가면 자주 생기는 산소제어회로 이상이 있는 결합 차량을 주었습니다.

    이어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해당 시점(25.02.03)에 진정인이 구매한 차량에 대한 부분을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해당 차량은 2,390만원(첨부8)으로 중고차 전산에 등록되어 광고를 하던 차량이였던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120일이 경과 되어 4개월 동안 판매가 되지 않던 차량이었으며 해당 차량이 120일 경과가 되었다면 광고가 되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해져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판매가 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2,590만으로(첨부9),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높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준다하여 시키는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렇게 여러명이 협업하여 진정인을 기만한 사실이 있어 조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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