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동운영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상대방에서 계약을 위반했을때 계약기간이 남아도 계약을 깰수 있나요?

    2025-06-23 21:02:52

    안녕하십니까 지인 학원에서 영어회원만 인수받아서 공동 운영하는 걸로 계약금을 걸고 월세.관리비 반액씩 부담하여 운영을 하다가 지인분의 분명한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서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2년 계약을 했으니 계악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학원에서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도 2년뒤에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해지 사유가 있는지.계약서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