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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죄(예:사기죄)에 해당되는건가요?
2025-06-25 22:37:12
장비를 하나 중고로 샀습니다. 장비의 본체에 라벨이 붙어있어서 그 기종으로 생각하고 중고가를 알아보고 샀는데 알고보니 실제 모델과 다르더라고요. 파는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실제 모델이 더 저렴하고 실제 그 모델인줄 알았으면 그 가격을 주고 사지 않았을겁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인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이 상황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장비의 실제 모델을 속이고 가격을 높게 받은 경우, 이는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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