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하철 성추행 관련 문의

    2025-05-15 11:29: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분당선 지하철
    - 사고일시 : 약 1달전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주장 : 20대 여성, 남자 노인이 만원 지하철에서 자신의 가슴을 주룰렀다 주장함. 지하철 역무원을 통해 경찰에 고발. 
       가해자 주장: 87세 남자 노인이 만원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놓치면서(혹은 팔이 아파 내리면서) 20대 여성의 어깨를 침.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양측 다 증거나 증인 없이 주장만 있음
    - 진행사항 :
       이번주 경찰 소환 통보 받은 상태 

    기타 :
    - 남성분의 가족으로 남성측 이야기만 추가함.
    - 87세 남성 노인 (1939년생)
    - 예비역 중령.
    -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한손에 손떨림이 매우 심하고 난청이 심하여 목소리가 매우 큰데 이점이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을수도 있다고 생각됨. 
    - 국가 유공자.
    - 전립선 암 병력. 현재 비뇨기과 질환으로 치료중. (수십년간 성생활 없었음)

    여성분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거동도 쉽지 않은 90에 가까운 노인이 만원 지하철에서 증손녀같은 여성의 가슴을 주물렀다 주장한다고 하니, 참으로 남감합니다. 궁금한 것은 경찰이 cctv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있을지,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증거도 증인도 없는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혹은 해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6

    진술이 너무 상반되어 추행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의도가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잘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