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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중 상대방이 지속적인 패드립 및 욕설 모욕을 진행했습니다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졸업한 대학교와 학과 거론 및 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5-05-16 17:19:06

    게임 중 상대방이 지속적인 패드립 및 욕설 모욕을 진행했습니다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졸업한 대학교와 학과 거론 및 제 번호와 sns, 거주지를 알아냈다고 하며 외모에 대한 모욕 및 번호를 도용사이트에 올린다고 하였고 거주하는 지역까지 특정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7

     모욕드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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