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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2025-05-17 19:06: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카니발차량 장기렌탈을 하다가 매달 주유비 10만원씩 일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른사람에게 이전했습니다. 서로 3개월가량 연락안하다가 상대방이 돈입금하라면서 연락을했고 제가 연락을 안받다가 상대방이 욕을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져서 고소를했고 제가 주유비 120만원을 일시불로 주고 나중에 차량을 다시 승계해가라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일이 해결됬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처음에 승계할 때 말했던 주유비를 다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은 300만원을 더 주면 고소를 취하해준다면서 또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드리면 다시 고소할거같은데 사기죄로 제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8
합의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더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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