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약식 청구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5. 02. 19.
- 사건의 경위 : 회사 부하직원 PC의 카카오톡 열람 및 촬영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회사 CCTV 자료, 검찰 수사 보완에 따른 촬영 자료
- 진행사항 : 검찰에서 구약식 청구한 상태로 청구금액은 1,000,000원, 5/20 결정 통보 받았습니다.
저 또한 고소인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위 결정에 저 또한 억울한 부분과 해당 행위를 한 이유가 있었고, 검찰 보완 수사 시 경찰의 회유에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을지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허위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는지도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로 변호사님의 조력을 구함과 동시에 정식재판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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