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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검사 구형1년

    2025-05-22 22:30:36

    특수폭행으로 22일 재판을 받고 왓는데요 검사가 구형1년을 불렷고 선고는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도 낸 상황이구요 집행유예될 가능성이 잇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범행의 경중과 가해자의 전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형이 내려졌지만 상황적으로 집유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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