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3.08~23.10
- 사건의 경위 : 저는 부천시에서 휴대폰 대리점(소사장) 운영중이였습니다.
매장운영중 신규가입 가입건중 휴대폰 내구제폰 개통건들이 있어서 경찰조사 출석을 연락받았습니다.
예전에(23.10.18) 이와 비슷한경우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받고 통신법위반으로 약식기소처리되어 벌금 100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신규개통시 명의자와 합의후 보증금명목하에 돈을 받은것이 통신법위반이라하여 저는 그 부분이 위법인지 몰랐던지라 제 무지하에 생긴일이라도 법을 위반한것이라길래 그 부분 인정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후 조용하다가 25.05.22 서울 광역수사대라 하면서 깡업자를 체포했는데 저희쪽에서 6건의 개통건들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개통된번호는 알아보니 23.08~23.10.03 까지해서 총6건이였습니다.
그중 4건은 통장조회를해보니 개통날 돈을 입금받은사실이 있고 나머지 2건은 받은사실은 없습니다.
23.10.18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을때 이런부분이 위법사항이라는것을 알고나서 이후부터는 신규가입건중 내구제폰 의심이되는것은 일체 개통거부했습니다.
해당관련법규를 제가 잘 몰랐던시기라 비슷한건으로 벌금도내고했는데 비슷한건으로 갑자기 이렇게 연락받으니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23.10.18 이때는 한건이였는데 지금은 여러건이라고 경찰에서 이야기하니 더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1.경찰서에서 이야기한 6건은 제가 이런상황이 법에 위반이 된다는것을 몰랐을시기인데 이런부분 경찰서 조사할때 이야기하면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2.이런경우 만약 저번처럼 약식기소등 진행이된다면 벌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될까요?

3.비슷한건으로 벌금을 낸 이력이 있는데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