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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이 안되요
2025-05-24 10:30:0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차량 구매후 차량을 재판매했고 차량판매자는 다른 차로 바꿔주겠다 돈으로 해결해주겠다
했지만 그 차가 대포차가 되었고 경찰에는 도난신고가 안되고 운행정지를 해놓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라고해서 1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횡령죄는 아닌걸로 나왔어요
차는 지금 세금에 과태료에 실 운행중인 차량에도 압류가 될 정도로 힘든데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5
형사 무혐의 된 상황이면 민사 손해배상 등 청구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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