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신고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25-05-24 16:16:1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이전에 상담글을 올렸던 내용인데 저는 협박죄에 대하여 신고를 당했다고 전해들어 경찰서 측에 정보공개요청을 해본 결과 신고자는 이유없이 자신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허위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자의 모친이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저를 찾아온건지 물어봤지만 그에대한 답변은 커녕 저는 최대한 예의를 차리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저를 범죄자로 보듯 째려보며 저의 행동이 위협적이게 보인다, 얼굴과 덩치가 위협적이다 라는 모욕적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 와중에도 비꼬듯 말하였습니다 저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허위사실로 부풀려 신고를 했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고 치욕스럽다고 느끼는데 이에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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