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저작권 침해인가요

    2025-07-06 15:44:11

    중1 이고요. 나중에 회장선거에서 기출문제를 배부하겠다 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기출문제 및 학습지 말고도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 및 학습지를 배부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참고로 대상은 저희반 애들이고요, 학습지는 다른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