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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망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25-06-03 23:17:21

    안녕하세요. 기망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A 와 B(본인) 술을 먹기위해 오픈채팅을 통해 만났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는 A가 결제를하기로하고 본인은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자고 A가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했으며, 본인은 바로바로 주겠다고 말하고
    A가 계산전 바로 입금 시켜주기로하였습니다.
    1차에서 계산전 본인은 A에게 카카오페이 머니로
    입금. 정산 완료 후 2차로 향했습니다.
    2차 클럽에서 양주를 시킨 후 금액 총금액 약 24만원중 약 12만원을 바로 입금시켜주었으며 이때는
    폰뱅킹으로 입금 하였습니다. 입금시 계좌번호는 A가 본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작성
    약 2시간 정도 놀다가 본인은 배가아파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말한뒤 다녀오니 짐챙겨서 사라짐을 알게됨.
    연락해보니 핸드폰 번호 차단 및 카카오톡 프로필 차단
    (차단하면 수신음 카카오톡 프로필 사라짐)
    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 통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으며.
    이는 모든 연락 방법을 차단 시켰으며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날 오전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수신음은 가나 통화를 안받음) 문자를 남겼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1/N 비용을 받고 계산하지 않고 간점 이해불가하다,해당 문제 기망 사기죄 접수 가능한걸로 알고있다 얼굴보고 얘기하자 확인하면 전화해라 라고 대략적인 의사 전달.
    해당 폰으로도 하루종일 연락이없어 저녁시간이 지나 전화를 하니 해당 번호도 차단한걸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7번정도 통화시도시 수신음은 갔으나 마지막 확인시 차단되어 수신음이 가지않는것을 확인)
    여기서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들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A는 본인에게 술값 12만원을 받고 계산 없이 도망.
    연락 시도시 핸드폰 및 카카오톡 차단되어 연락 불가함.
    다음날 연락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해당 번호도 저녁에 차단된 것을 확인.

    기망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조인이 아니기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A 씨의 경우, 술값을 받고 도망간 행동과 이후의 연락 차단 등을 하는 것을 보면 사기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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