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중고거래 사기
2025-06-16 20:39:37
먼저 선입금을 본인이 했고(1주일 전에 했지만 중간에 여러 분쟁이 있어서 미뤄짐, 그 분쟁은 해결함),
거래날을 정하고 그날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거래하기로 하였지만, 마지막 버스가 갈때까지
잠수타고 물품을 안보냈음. 그리고 그날 밤에
본인이 보낸 많은 연락을 보고 대답은 커녕 네
한마디만 하다가 오늘 (거래를 어제 하기로 함)
가끔씩 톡을 읽고 씹거나 동문 서답 하듯이 무시하는 태도로 아 예 아 그러세요? 이런방식으로 환불, 물건 발송에 대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주어진 상황에서는 선입금 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