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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2025-06-20 15:45:29
1. 4년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 영화배우가 정치인과의 관계에 대해 썼다는 육필 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2. 그 사진을 다른 커뮤니티에 옮겨서 게시하고 이 내용이 뭔가요? 라고 글을 올렸고, 그배우를 비난 하는 댓글이 수십개 달렸습니다.

3. 그 시는 그배우가 쓴건 아니고 3자가 그배우의 이름을 도용하고 작성한 시라는 사실은 한참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4. 며칠전 경철서에서 그 배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으며 관할 경찰서로 사전 이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 이런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제게 죄가 있는걸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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