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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당할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025-06-21 03:32:01

    전에 친한 동생 신분증을 받고 서로 소통 후에 가개통을 진행을 하고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개통후 유심을 이용해서 그 동생 몰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그당시 다 진행 후에 혹시나하여 가개통 및 이로 인한 요금미납 , 신용등급히락 등의 문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동생과 가족들이 소액 결레 대해서 알게 되어 해당 내용으로 신고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합의서가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살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2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가개통 및 소액결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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