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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입니다

    2025-06-22 03:25: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알바몬에서 재택알바를 핑계로 문의가 옴
    - 사고일시 : 5월 8일 ~ 5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알바몬에서 재택알바로 채점알바를 시켜준다고 하여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pass앱 3번 인증을 통하여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이 3개가 개통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의 요금을 청구해야하며 만들어진 핸드폰 번호로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당시에 받은 문자내용, pass앱 인증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 이메일 송부, 핸드폰 사용 명세서 등.
    - 진행사항 : 5월 23일에 핸드폰 3개 모두 해지 후 경찰 신고까지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 연락주신 수사관님께서 접근매체를 알려줬을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pass앱을 통한 인증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사관님께선는 pass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3

     명의 도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로 도용당한 것이면 피해자로 처벌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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