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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가능여부

    2025-06-23 15:04:25

    친구 A와B가 서로 통화하면서 A가 B에게 쓰레기같은년이라고 제욕을하면서 C라는 친구에게도 쓰레기같은년이니 저하고 상대하지말라는 음성통화녹음을 가지고있습니다 A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공연성 문제가 있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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