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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025-06-24 10:37:18

    지인이 사업하면서 힘들다며
    1.공과금이 밀렸다.
    건보료,국민연금이 밀렸다며 돈을 계속 빌렸습니다
    그러다
    2.작은 사업 하나 더 하려 한다 하며
    원금 지켜주고 달마다 50씩 준다며 돈을 빌려가였으나
    돈을 받고 다음달만 50만원을 주고는 4개월뒤 망했다며
    가게 정리가 되면 돈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3. 그러고도 돈을 조금씯 빌려가다 제가 회사에서 새매장 오픈을 준비중이라 투자기회가 생겨 돈을 갚으라 하자
    알겠다고 갚을돈이 1500만원이였지만 이자쳐서 2000만원으로 준다며 투자하라하였으나 약속한날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회사는 기간은 끝나가는데 새 투자자를 못찾아
    손해를 입었습니다.
    지인은 가게를 팔았는데 새임대인이 돈을 주지않아 줄수없다그래서 고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4.지인은 이제 가게를 다정리하고 아버지가 회사 회장이라며
    밑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월급나오기전까지 너무 힘들다 하여
    제 신용카드를 밥과 기름값으로만 쓰라며 빌려주었고
    달마다 갚겠다 하였습니다.
    첫달은 갚더니 그후로 계속 연체되어 제가 그
    카드값을 다내야했습니다.
    5. 그 후 제가 저의 매장을 차리려 이제 돈 좀 돌라고하니
    아버지 회사 주식배당금이 곧 나온다며 쫌만 기다려주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라하였다 하여 저는 퇴사를하고 준비중이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 돈을돌라고 하니 증권사 직원이 배당금을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어이가없었지만 한달 후 정리된다하여 기다렸으나
    아버지 비서가 붙혀준다 했는데 붙혀주지 않아
    지인이 비서를 폭행했더니 비서가 otp를 가지고 잠적을 했다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미국을 가신다며 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자기도 미국을 가야한다며 다녀와서 해결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붙혀준다했는데 계속 말도 안되는 변명중입니다.

    지인은 돈은 안갚으면서 본인 놀거 즐기거 다하고
    이젠 sns도 저를 해제시키고 끝까지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합니다.
    1번 내용은 동업자에게 물어보니 밀릴일이없었다.
    정산할때마다 주었다했습니다.
    2번 동업자에게 물으니 손해보는거 없이 가게 정리하였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3번 이 또한 새임대인은 달마다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4번 증거는 없지만 아버지회사도 거짓말인거같습니다
    5번 배당금을 들고 튀었다는 말도 웃긴데 그큰회사가
    그런일을 당했는데 뉴스하나 안나오는데 거짓말하고
    지인은 미국을 간적도 없습니다. 미국에 있다 한날
    알아보니 본인 지인들과 워터파크에서 놀고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인은 거짓말하며 대출이안나온다
    사실 보이싱피싱을 당했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갚고있다 가족들한테 사실대로 말해서 돈을 받기로 하여
    현재 오늘 지인의 친누나가 돈을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또 말도안되는 은행이 가족과 관계가 있어 보이싱피싱이
    의심되서 안보내주더라는 등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인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신뢰도 잃었고
    제 손님들도 잃고 카드값 갚는다고 빚도내고 신용점수 까이고
    저의 아버지 부조금 까지 보태서 돈을 갚았습니다.
    지인에게 말을하니 본인도 힘들다합니다
    제 신용카드를 빌려준건 잘못이긴한데 이상황들로
    사기죄가 성립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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