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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

    2025-08-06 13:06: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소송종결
    - 사건의 경위 : 특수준강간
    - 손해의 내용 : 금액 4천만원대
    - 증거유무 :

    지인이 특수준강간 건으로 총 형량 10년 나왔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걸려 손해배상금액이 4천만원대로 나왔습니다.

    지인 아버님이 민사소송상담을 받으셨는데 변호사분이 10년뒤에 재청구 안 하면 소멸될거고 보통은 생각 안하고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든 가족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빠르게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이대로 진행하려고 하기에 자문 구해봅니다....

    출소 후 빚이 너무 커진 상태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 뻔하고 영치금 압류걸리면 10년동안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감도 안오기에 다른 변호사님들의 해당 건에 대한 시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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