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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5-06-29 16:47:20

    저희 어머니의 일입니다.
    2020년 정도에 지인에게 조금씩 빌려 총 3000만원을 갚지 못하셔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일을 못하셔서,도박 온라인을 하셨었습니다.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은 하셨습니다. 이후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어머니께서 도박으로 인한 부채를 갚지 못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사기가 될 수 있으니 적절히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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