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025-06-30 17:45:11https://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37682&id=&tb=board_law04_request
본 문의 드렸던 이용자인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역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에 따라 문제가 됩니까?
2. 불법행위일 경우 그 사이트의 운영진만 민, 형사상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들도 테러집단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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