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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동종범죄 사기
2025-07-04 22:11:02
누범기간중 동종범죄 사기로 고소가 되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금액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선고재판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 때까지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변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시도라던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에 대한 고소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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