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피해 사건
2025-09-02 01:05:4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사기 사건 (당근)
- 사고일시 :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으로 카메라 거래를 위해 송금 하였는데 그 이후 잠적
- 손해의 내용 : 현금 78만원
- 증거유무 : 송금 내역서와 온라인에서 대화 내용 있음.
온라인 사기 피해(당근 거래 사기)로 78만원을 송금했고, 형사 사건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의 판결선고기일(2025.09.12_14:00)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내용1.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 민사사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 같은 더 간단한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2.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내용3.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예상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4.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이 가능한 절차인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5.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집행 절차(재산조회, 강제집행 등)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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