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또는 손해배상소송
2025-07-07 14:26:072023년에 상간소송을 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와 소송비용 포함 2천만원을 2024년 4월에 받았습니다.상간녀가 배우자와 헤어지고 난 후에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배우자와의 금전거래 명목과 돈을 뜯어낼 목적의 상간소송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저는 각하결정을 받았고 배우자는 현재 보완수사결정을 받아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이럴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경우 고소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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