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3~4년전
친고모 명의로 보험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부탁을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10%로 정도를 지급했고

갚고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실직과 경제적인 여파가 겹치면서
상환을 하지 못했고

결국 보험사에서
고모에게 내용증명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환을 하지못한것과
피해를 입힌거에 대하서
처벌을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절때 동의없이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의없이 진행했다고
얘기하는중이고
저는 그때 통화를 녹음해논 파일이 있었으나
없어진 상황입니다.
고모가 정신지체 3급이라
장애인에게 동의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전화도 받지않아 합의도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액은. 1000만원정도 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