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추행 피해사실 입증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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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성추행 피해사실 입증
2025-07-13 13:27:12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24년 6월달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군복무중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와 제 동기가 선임병에게 저희의 엉덩이를 만짐을 당한 사건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입증할 방법이 cctv도 없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그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본 군대 동기인 목격자 2명의 진술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로 형사처벌로 신고가 가능한지, 무고죄로 신고당할 우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임이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있을지도 모를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증인이 있다면 고소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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