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2025-07-17 01:49:47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드립니다.
제 아들이 성인이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도 몰랐던 빚이 꽤 많이 있었고 그걸 갚고 해결하고자
카드로 제품을 사서 중고장터에서 판매하고 택배로 보내주고 반복하다가 카드한도가 초과하고 그걸 또 못갚고 악순환이 생기면서 판매한다고 돈만받고 제품 못보내준게 쌓이고 쌓여서 올 3월~6월 동안 피해자가 약 30명
약 2천만원까지 피해금액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을 알고나서 6.25일부터 7월 초까지 모든 환불은 완료했습니다만
피해자 30명중 약 20명이 6월달에 경찰에 사기 신고를
접수했고 감사하게도 이중 대부분이 신고 취하를 해주었지만 현재 4명의 피해자만 취하를 안해주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환불이후 3주간 반복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취하 및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이고
합의금 얘기도 해봤지만 이역시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금 주고 빨리 합의를 하고싶은데 응답이 없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환불은 했으나 신고 취하 및 합의 못한 피해자 4명의 총 원금은 약 350만원 입니다.
아들이 전과는 없고 초범입니다.
환불은 다 했으나 4명의 피해자들의 신고 취하 또는 합의의사가없이 이상태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법적 처벌이 구속(실형), 벌금형, 집행 유예등 있는거 같은데 어떤처벌의 확률이 높을지에 대해 상담 및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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