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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신분증 위조
2025-07-19 21:40: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편의점
- 사고일시 :2025년 7월 15일
- 사건의 경위 : 먼저 저는 경찰이 꿈인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지 하다가 친구가 포토샵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찾아서 제 얼굴을 합성 및 생년월일 위조를 해주었습니다. 그걸로 술을 마셨고 그 후 학교에서 술을 마셨다는것을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진술할 때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신분증 검사를 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또한 친구 이름은 말하지 않음) 이로 인해 편의점이 피해를 봐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어느정도 피해를 보게되고 경찰이 되는것에 불이익이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아직 없음
- 증거유무 : CCTV로 돌려볼 가능성
- 진행사항 : 저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 회부중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0
위조가 될 수 있어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적절히 대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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