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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미발송 어떡해야하나요?
2025-11-18 11:18:30
현재 약 5개월간 물건 배송을 못받고 있습니다. 자꾸 출장이라거나 택배사의 물건분실 등 핑계를 대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환불을 꾸준히 해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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